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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05 17:20
등록일 2020-06-05 17:19

"65세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로 바뀌어 이용시간 대폭 줄어드는 문제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왼쪽)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되는 것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불편이 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돼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현장에서 그동안 이러한 제도적 맹점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에 떠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왔다. 21대 국회 이전에도 유사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의무전환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돼 장애인의 실질적 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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