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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05 15:40
등록일 2020-06-05 15:2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 혜택을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만큼 법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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