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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내정자 입장 발표에 야당 “인준 거부 불변”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6-11-03 18:33
등록일 2016-11-03 17:24

김병준 "총리 권한 100% 행사…대통령 수사 가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다. 대통령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며 포부를 밝히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등 두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오히려 “다 의미 없는 얘기”, “무대 위의 광대는 물러나라”고 김 총리내정자에게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후보자는 당분간 야당 설득에 나서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는 야당의 국회 인준 거부 입장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두말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의미 없다"…우상호 "입장 번복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불통 대통령'께서 문자로 내려보낸 '불통 총리'아니냐. 나머지 말씀이야 다 의미없는 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경제·사회 정책을 통할하겠다'는 김 총리후보자의 언급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로 지명강행한 총리 아니냐. 그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니 나머지는 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내정자가 '노무현정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그 분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 그런 게 아닌것 같은데요?"고 반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야3당 원내대표가 이미 인물의 됨됨이나 자격, 이 분의 주장과 무관하게 인준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적임자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을 펼치고 싶지 않다'며 수락의사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개인의 문제 아니고 국정을 크게 수습하기 위해서 잘못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내정자를 '김 교수'로 칭하며 "김 교수가 뭐라고 말하든 야당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무대 위 광대…물러나야"

국민의당은 김 총리 내정자가 국정운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무대 위의 광대일 뿐"이라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을 통해 "진정 노무현 정신을 따르고 국가와 국민을 걱정한다면 국회의 뜻을 따라 지금 당장 총리인선 절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 대변인은 "김 내정자가 국민에게 내치, 외치 분담이니 내각책임제 실험 운운하면서 애써 자신의 인선경위를 설명하는 모습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내정자가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두말없이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선 "그렇다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인선절차를 진행할 때 이를 거절했어야 한다"면서 "야3당이 인사청문회 절차 거부를 표시한 이상, 김 총리 내정자가 스스로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만이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국정 붕괴 상황 보기 힘들었다” 수락배경 설명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다"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또 박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며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메커니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개헌과 관련,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국회와 여야가 결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소신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책임은 크고 국회에는 입법권이란 권한이 있는데 책임이 약하다"며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자신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총리를 중심으로 여당이 들어오고, 야당이 들어오고 협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책임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하며 "총리의 헌법적 권한은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국민적이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고 만다"며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겠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기능과 조직 개편도 생각해보겠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되면 내각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며 책임 또한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며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된다. 국정도 마찬가지다. 멈춘 만큼 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도 그와 같다. 경제·산업·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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