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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또 불거진 '피감기관 길들이기' 논란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05 14:07
등록일 2020-06-05 11:19

금감원, 하나은행 금융실명법 위반 제재심 / 하나은행 "제4조1항5호 예외규정 해당" 해명
금융감독원/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감독원이 또다시 '피감기관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금감원의 기관 제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하나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5일 금융당국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제재심 안건으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8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 계좌 총 1936개를 A법무법인에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제4조1항5호' 예외규정을 들어 합법성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제4조1항5호를 통해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대해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9조1항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 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지난해 7월 이후 (DLF) 금리가 내려가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고객들이 PB(프라이빗뱅커)들을 상대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은행은)PB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했어야 했고, 위탁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에 최소한의 금융정보를 제공했던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대체로 하나은행의 주장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금융실명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위·수탁자간 업무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피감기관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는 의구심도 흘러 나온다. 앞서 DLF 조사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을 '왜' 이제서야 테이블 위에 올리냐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최근에도 2018년 확인한 우리은행의 휴먼계좌 무단 도용 건을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이 추진되던 시점에 터뜨려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1일 금감원의 DLF 사태 관련 기관 제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건이 정말 문제라고 판단됐다면 DLF 제재 통보 당시 포함시켰어야 했다"며 "하나은행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직후 공개된 내용인 만큼, 시기적으로 볼 때 피감기관 길들이기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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