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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시 임차인에게 대위권 행사 못한다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04 13:33
등록일 2020-06-04 13:33

금융감독원, 화재보험 약관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화재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화재보험 약관 개정은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 가입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하는 추세다.

문제는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신설키로 했다.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정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토록 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께부터 효력을 발휘할 에정이다.

단체화재보험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내년 8월까지는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화재보험의 가입 건수는 63만8000건이며, 이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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