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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중단 강제하기 위한 법률 검토중”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6-04 11:54
등록일 2020-06-04 11:53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여상기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에 별도 입장을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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