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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재정분권 강화 법안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03 11:55
등록일 2020-06-03 11:54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시을)은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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