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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조 슈퍼추경 편성… 국가채무비율 43.5% '사상 최대'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03 10:58
등록일 2020-06-03 10:48

홍남기 "중기적 건전성 악화 않도록 각별히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만 세 번째로,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초슈퍼 추경이다. 

재정 확대를 통해 위기극복→경제성장→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지만, 이로 인한 일시적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제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올해 들어 추진한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추경 소요재원의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 1조4000억원은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다.

먼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으로 11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3가지 경기보강 패키지에는 11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000억원,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5조1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조5000억원 등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지표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올해 840조원에 달해 지난해말보다 111조4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확대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지 비율도 5.8%로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안 브리핑을 통해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 따라 중기적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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