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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해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03 09:55
등록일 2020-06-03 09:55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해 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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