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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부동산 시장,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답(答)해야….”
강란희 칼럼니스트 기자
수정일 2020-06-02 15:46
등록일 2020-06-02 15:42

“내 집에서 부동산세 내가며 한번 살아보고파.”

“같은 지역 같은 달(月) 최고 분양가, 3.3㎡(평)당 약 2900만 원과 4000만 원”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도 뭔 근거로 그러는지? 집값 띄우기에 열을 올린다. 부동산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꼭 약 먹은 것 같아요.” 게다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등의 완화 등으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시중에 파다한 실정이다.

<지난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장면. 사진=청와대>

여기에 힘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급기야 최근(5월 현재)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문제가 되어 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의하면 이 지역의 최근 2년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3.3㎡ 조금 넘는 금액이고 같은 달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는 2천9백만 원/3.3㎡인데 반해 이곳의 분양가를 4천만 원/3.3㎡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공고됐다. 이 지역은 그동안 많은 사람이 2천5백만 원/3.3㎡ 정도 되지 않겠냐며 내심 기대하며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지역이다. 이곳의 분양을 기다려 온 사람들은 “물론 입지적인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분양가.”라며 허탈에 빠졌다.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더라도 평당(3.3㎡) 4천만 원이 뭡니까? 부동산 상한제 등과 코로나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한몫 잡기식 배 불리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도 그래요. 부동산 상한제를 7월로 연기만 안 했어도 이런 장난을 치지 않고 서민들의 실망과 도탄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중략)이 가격은 주위(근처)에서 부르는 호가랑 비슷하다고요”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말,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

그건 그렇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철저히 믿고 있다.”라며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으로 심하게 장난을 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때문에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들의 등 부칠 자리마저도 빼앗아 가버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해인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 하면 보다 더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 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등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등 약속을 국민은 믿고 신뢰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나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특히 99% 서민층에서 문 대통령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한편 기준금리는 이미 0.5%, “0” 금리로 바닥을 치고 시중의 유동자금은 1100조가 훨씬 넘었다. 이 자금을 두고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나 언론, 유튜브 등에서 부동산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난국에 말이다. 실제로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미 팔고 현금화하여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는 데 반해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상투를 잡는다. 고스란히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안타깝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부동산에 목을 맨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이 좀 더 많이 올라 자산가치를 더 키우고 부를 자손 대대로 대물림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덜 가진 서민들은 어떻게 하던 자신 이 맘 놓고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가져보는 게 꿈이다. 투기가 아닌 내 거주지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번 사람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켜 나도 우리 가족도 등 붙이고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기대를 하고 투표하고 속고 또 속아 왔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서민들의 모든 열망을 담아 2017년 5월 국민은 그동안의 한스러운 맘을 담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2020년 4월에는 서민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거대한 여당도 탄생시켰다. 그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국민의 눈은 예전과 달리 매섭게 보고 있다.

이제 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국회와 서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부(富)가 부(富)를 낳게 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그토록 부르짖던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질 수 있는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말이다. “서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어제나 오늘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거주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참에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기야 이런 말은 그동안 수 없는 사람이 수없이 해 왔으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가공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이다.  

“내 집에서 부동산세 내가며 한번 살아보고파.”

“나도 내 집에서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내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어느 노인의 이 말 속에서 무수히 많은 질문과 해답이 들어있다. 허튼소리로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 정부와 제21대 국회와 정치인들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사실 이 말은 평생을 노력해도 따라잡지 못한 집값에 대한 절규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집 없는 다수의 사람도 내 집을 마련해서 내 집에서 살면서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내보는 게 소박한 사람들의 꿈이라는 말이다. 더불어 하루빨리 집값이 정상화 되어 서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더 강력한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 입법을 기대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의석 분포도. 사진=SNS>

어쨌든 서민들은 부동산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안정화가 아닌 정상화 말이다. 경제가 좀 어렵다고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은 물론이고 특히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더는 서민들이 집 때문에 설움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걸 하라고 어마어마한 국회의 의석을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는 2020년 6월 1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적어도 집값만큼은 어떤 식이든 정상화되어 가진 자든 좀 덜 가진 자든 인간으로서 내 집에서 다리 뻗고 누울 자리 하나 마련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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