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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중증장애인,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받아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02 01:03
등록일 2020-06-02 01:02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국회의원(부산 사상)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됐다. 이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제원 의원이 준비한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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