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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핵심은 '디지털·그린'… 5년간 76조 투입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01 20:13
등록일 2020-06-01 19:49

2022년까지 1차 예산 31조3000억원… 55만개 일자리 창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원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과 '그린'을 핵심 축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한편, 고용 안전망 강화 작업을 병행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에 투자를 집행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들 방침이다.

일례로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만성질환자나 최약 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성한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낡은 와이파이를 교체·고도화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 ▲전국 낡은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국립 유·초·중·고의 그린스마트학교 전환 등 내용을 담았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일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 발표하겠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 (재정) 소요는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전후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함께 방역·바이오 등 빅3 미래동력화와 유턴·첨단산업 유치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1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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