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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대석] 정태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01 16:13
등록일 2020-06-01 16:13

일자리 전문가 정태호 국회의원 인터뷰 / “코로나19, 장기화 될 수 있어...미래 대비해야” / “정치, 결국은 세상 모든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4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이다.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7만6000명 감소했다. IMF 경제 위기의 영향이 컸던 1999년 2월에 65만8000명이 감소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4월 취업자 감소폭은 21년 만에 최대치다.

엄중한 상황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고용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제21대 국회의 뚜렷한 역할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5월 15일 국회가 위치한 서여의도에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관악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관악을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다음은 정 당선인과 일문일답이다.

Q. 우선 당선 축하드린다. 간략한 소감 부탁드린다.

당선돼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2007년 금융위기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주신 180석의 의석은 민주당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 위기극복에 전념하라는 메시지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저는 청와대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감이 더 크다. 당선이 기쁘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Q. 총선 후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표정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져 행동도 더 조심스러워졌다. 

선거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는 중이다. 이는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마도 몇 달 동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드리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아울러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일자리·고용 TF 단장도 맡게 됐다. 단장으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중이다.

Q.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2007년 금융위기 대공황 수준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절정의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까지는 서비스업종 고용이 위기지만, 제조업에도 코로나19 고용위기가 반영되면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세계적인 모델이 됐듯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비롯해,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격이 높아질 것이다. 코로나19가 위기는 위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리더 및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살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가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대비하는 상황이다.

Q. 더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2차 팬데믹(pandemic)이 온다고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에 왔지만, 해외는 다르다. 코로나19가 최종적으로 진정된다 하더라도 2차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는 상당기간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위기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는 정부와 민주당이 갖는 방침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관악을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Q, 일자리 전문가로서 현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우선, 이미 실업상태가 된 분들이 계신다. 이런 분들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구조 활동이 필요하다. 그 사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동시에 실업자의 일자리 직업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라도 공공형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다. 공공형 일자리는 직업능력 유지와 함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실업은 주로 서비스 분야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제조업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교역 규모가 감소한다. 교역 규모가 감소하면 우리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도산하지 않게 도와야 한다. 기업의 고용유지 합의를 전제로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려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빠르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3차 추경을 통한 재정적 지원도 신속해야 한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Q. 고용문제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지. 미래를 대비해 국민과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코로나19로 확인된 것이 고용보험의 필요성이다. 국민이 실직을 했을 때 국가와 사회가 그 국민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입이 없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실, 전에는 잘 몰랐다.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하게 됐다. 

더불어, 고용보험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틀 안으로 데려와야 한다. 하루 빨리 이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이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배달하는 분들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나온다. 새로운 노동형태는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정리해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타협도 필요하다. 장기적 불황을 맞은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고를 고려한다. 그러면 노동자는 생존의 문제가 생기고, 해고에 대한 저항이 생긴다.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특히, 대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Q.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일자리·고용 TF 단장을 맡으셨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최종적인 역할은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 그리고 재정적인 과제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이다. 또 발굴한 과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게 최종적 임무다. 이를 위해 정부 업무보고도 받고, 전문가와 간담회도 하고, 현장 얘기도 듣고. 최종적으로 세미나도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대체로 6월 말에서 7월에 역할을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관악을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Q. 국회의원 정태호의 정치적 지향점과 소신, 철학이 궁금하다. 또한 21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는 무엇인지.

제가 출마 선언문으로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방향은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변화하는 게 올바를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내가 정치하는 목표고, 철학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역할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제도 하나로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결국은 큰 틀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 또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뤄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21대 국회 전반기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 후반기는 새로운 정부의 전반기와 같이 갈 시기다. 결국, 21대 국회 후반기의 목표는 새 정부와 함께 할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역할을 21대 국회가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정태호’하면 떠올릴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싶다.

● 해당 기사는 월간 잡지 POINT(포인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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