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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마진 거래' 소비자경보 발령… "재테크 아닌 도박"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01 13:32
등록일 2020-06-01 13:32

금감원 "유관기관 협조로 소비자 피해 예방 만전"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사설 FX(외환)마진 거래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1일 금융감독원이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FX마진 거래는 이종 통화 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금감원은 "FX마진 거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며 "최근 블로그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설 FX마진 거래는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9월 대표 사설 FX마진 거래인 'FX렌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한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는 최근 '도박공간개설죄'로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시세 챠트(환율·금·가상화폐 등)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해야 한다"며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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