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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22년만에 역성장 예고… 한은, 기준금리 0.5%로 인하(종합 2보)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28 15:58
등록일 2020-05-28 15:5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공감신문 DB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코로나 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빠르게 확산하자 한국은행이 선제대응에 나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 연 0.25%포인트(p)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3월 '빗컷(0.50%p 인하)' 이후 두 달만의 추가 인하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은 기준금리는 0.50%로 역대 최저 수준을 또다시 경신했다.

0.50%는 금융권이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실효하한이다. 그만큼 코로나19발(發) 경제충격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한은은 금통위 발표 이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경우 -1.8%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의 역성장 전망은 2009년 7월의 -1.6%(2009년 성장률 예상) 이후 11년만이다. 이같은 전망이 실현된다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 앞서 한은은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가 3월 2.1%로 한 차례 내려잡은 바 있다.  

현재 각종 경제지표들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줄어든 20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무선통선기기(-11.2%), 승용차(-58.6%), 석유제품(-68.6%) 등에서 수출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부분 국가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미국(-27.9%), 베트남(-26.5%), 일본(-22.4%), 유럽연합(EU)(-18.4%)으로의 수출이 두자릿수 하락세를 보였으며 중국(-1.7%)과 중동(-1.2%)에서도 전년 대비 하락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1~20일 무역수지는 26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월부터의 연간 누계는 42억4400만 달러 흑자로, 작년(104억26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픽사베이 제공

여기에 0%대로 내려앉은 소비자물가도 추가 금리인하를 부추기는 요인이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0월(0.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월 전망치(1.0%)에서 0.7%p 낮춰 0.3%로 전망했다. 식료품·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0.7%에서 0.4%로 낮추고, 내년은 1.1%에서 0.9%로 조정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다다랐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실효하한은 주요국 정책금리와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며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등 선진국 정책금리보단 실효하한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면 그만큼 금리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효하한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으로, 실효하한 밑으로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총재는 "금리 이외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위에 올려놓고 국내 여건과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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