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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안기금 본격 가동… 은성수 "고용안정, 최우선 가치"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28 15:33
등록일 2020-05-28 15:31

"지원대상 아닌 기업도 금융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이 28일 본격 출범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적시 지원'의 중요성과 '고용안정'이란 전제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안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충분한 규모로 공급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고용안정"이라며 "타이밍(timing)·충분성·고용안정의 합리적인 조화와 균형을 찾는데 위원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십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안기금은 지난 12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항공운송업과 해상운송업에 우선 지원한다. 당초 항공·해상을 포함해 7개 업종이 해당됐으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6~8일)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2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대기업 지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은 위원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틀 안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상 기업 선정은 국회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미래통합당 추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촉탁연구위원(기획재정부 추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고용노동부 추천) ▲이성규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표이사(금융위원회 추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대한상의 추천) ▲김복규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산은 추천) 등 7인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하며,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해야 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금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 동결 등 조건도 달렸다.

산업은행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국민경제·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에 맞게 대출, 주식 관련 사채 인수,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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