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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구의역 김군 4주기...김용균법 시행에도 현실 달라지지 않아"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28 14:33
등록일 2020-05-28 14:26

"산재예방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부와 협의해 산업안전 인력과 예산도 확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민주당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작업현장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의 4주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야 했다.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외주용역의 원·하청 구조가 부른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삼척 시멘트공장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죽음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천 사고를 계기로 노동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와 협의해서 산업안전 인력과 예산도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변화도 필요하다. 산재 사건의 경우 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 사망사고조차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법원의 검토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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