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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헌법기관 위기와 21대 국회 과제’ 긴급 좌담회 개최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28 14:34
등록일 2020-05-28 13:58

“제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유례없는 독주가 예견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인(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28일 국회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관계자는 “이날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 헌정의 기초질서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를 비롯한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유상범 당선인은 “제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유례없는 독주가 예견된다”며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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