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박완수 “소방차 등 구조 활동 시, 도로상 주정차 위반 면책규정 국회 통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22 12:54
등록일 2020-05-22 12: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의결
미래통합당 박완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복구 작업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등에 해당 차량을 주정차 하는 것을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대원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동안 도로 등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일시적인 주정차를 위법으로 규정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이 소방대원 등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회 영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몇해 전 유기견 구조활동 도중 순직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제외, 국제정세에 부합한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국내 외국인노동자 “기댈 곳이 없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이개호•서삼석•주철현, 제2의 이낙연을 꿈꾸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석가모니가 태어난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유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