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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 매수청구 가능해져"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22 12:32
등록일 2020-05-22 12:30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가 지구’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즉 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해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 보니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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