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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 마련 법안 국회 통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22 11:54
등록일 2020-05-22 11:52

"SW 교육·산업 진흥 제도 개선 통해 4차산업혁명 성공 기대"
미래통합당 송희경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 송희경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한 법안이다. 

지난 2018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병합 심사를 거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 규정 ▲정부의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재양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원격지 개발근거 마련 및 활성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설계사업 분리 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 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그 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제도화 됐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소프트웨어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ICT 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돼, 안도감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근로환경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원격근무가 허용되고, 과업변경 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등, SW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번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혁신과 창의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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