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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21 19:11
등록일 2020-05-21 19:11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기부에 부기 하도록 하는 내용
미래통합당 송석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토록 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공적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주택 시장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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