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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본회의 통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21 18:39
등록일 2020-05-21 18: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병합심사 통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이하 재해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강창일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 9건이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재해법은 현재 각 부처별로 분할돼 실시하던 풍수해 정비를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 절감 및 정비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강창일 의원은  “그간 풍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불화로 낭비되는 예산 및 내용이 많았다. 또 각자의 시점에서 정비를 강조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었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 효율적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 풍수해 피해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부처간 논의를 통해 더욱 적확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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