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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21년만에 폐지 수순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20 17:51
등록일 2020-05-20 17:37

국회 본회의 통과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나라가 '공인'(公印)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도다. 

1999년 도입돼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됐으나 독점적 지위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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