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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임사태 적시 제재, 사실상 법적 근거 없어"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20 17:24
등록일 2020-05-20 15:37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열려 전성인 홍익대 교수 "사후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채이배 의원실 주최, 경제민주주의21이 주관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찬담회실에서 진행됐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드러낸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불법적 펀드 운용 행위를 적시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일 채이배 의원실 주최, 경제민주주의21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라임 사태로 살펴 본 사모펀드 시장의 제도 개선 과제'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 "사모펀드는 규제 바깥에서 작동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사모펀드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줌으로써 규제 바깥의 '타짜' 판에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형태가 됐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도권 사모펀드가 상장사(피투자회사)를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면서 회사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소액주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 (피투자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무담보채권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태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이슈를 넘어 폭넓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전 교수는 특히 "라임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지 10개월이 돼 가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후 시정조치와 관련한 제도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에 '적기시정조치'가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표준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라임자산운용은 사태 발생 당시 자본금이 빵빵한 회사이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가 들어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에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 권한이 규정돼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 하다"며 "금융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금융위는 (사모펀드시장) 규제 완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런 이유에서 "자본시장법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긴급조치권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후 시정조치 제도의)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채) 시간만 흐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채이배 의원을 비롯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 교수는 이밖에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진입 요건 강화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확대 ▲사모재간접 펀드 원칙적 금지  등도 요구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또 투자자들의 '개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사에 정보 수집(자산운용사의 투자 기법, 피투자기업 이슈 등) 및 개인투자자 요구 시 제공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라임펀드 판매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드뱅크' 설립 문제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역할을 하는 가교 자산운용사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설립하고 판매사들에게 비용을 분담케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냉정히 말해서 한국은 현재 사후 검사를 철저히 할 능력이 안된다"며 "일단 (사모펀드 시장의)문을 좁히고 사전 규제를 강화한 뒤 시장 대응력이 성숙해지면 그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은 "라임 사태는 일반 투자자의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는 진입 규제 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데 반해, 허술한 규제와 느슨한 관리감독 체계가 직접적 원인이 된 사건"이라며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를 주최한 채의배 의원은 "국민이 금융상품 투자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근본적 사고를 갖고 경제개혁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이런 노력들이 21대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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