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공감신문 입법공감] 서영교의원 ‘성범죄교원 근절법’ 통과 촉구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19 14:15
등록일 2020-05-19 14:03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 제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 통합당의 상임위 논의 참여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돼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 10대 청소년, 대학생, 군인,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늦어도 19일 오전엔 상임위를 개최해야한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측에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개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29일까지로 남아있는 시간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범죄교원 근절법을 심사,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제외, 국제정세에 부합한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국내 외국인노동자 “기댈 곳이 없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이개호•서삼석•주철현, 제2의 이낙연을 꿈꾸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석가모니가 태어난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유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