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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2.4배↑… 가입 시 주의사항은?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18 16:25
등록일 2020-05-18 16:25

특약 2개 가입해도 벌금 중복보상 안돼
/픽사베이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 추세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운전자보험 계약 건수는 83만건으로, 올해 1분기 월평균의 2.4배에 달했다.

월평균 운전자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1분기 27만건, 2분기 28만건, 3분기 35만건, 4분기 34만건, 올해 1분기 34만건으로 줄곧 20~30만건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4월 운전자보험 계약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사들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올해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해왔다.

운전자보험 시장 선점을 위해 손보사들은 공통적으로 스쿨존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민식이법 벌금 기준에 맞춰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삼성화재는 자동차사고부상 7급 진단 시 보험료 납입 면제를, 현대해상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2억원 보장·법률비용손해 최대 4000만원 지급을 내세웠다. DB손해보험은 6주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탑재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자능하다"며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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