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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발행 문턱 낮춘다… 신용도 제한 폐지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18 10:53
등록일 2020-05-18 10:53

신용등급 BB등급 미만 일반기업도 발행 가능
손병두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기업 안정화 방안의 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했다./금융위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당국이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ABS를 발행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업계·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운을 뗀 뒤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정책은 크게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마련 ▲ABS 등록절차 간소화 ▲ABS 제도 이용시 특례 정비 등이다.

먼저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히기 위해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키로 했다. 또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무형 재산권을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멀티-셀러(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재산(IP) 유동화와 관련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내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은 200억원 규모의 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를 임의등록으로 개편하는 등 ABS 등록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ABS 제도 이용 시 채권양도 ·정보제공 특례 등을 확대하고, 실효성 낮은 회사격 제한(유한회사),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 추진의 기대 효과로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 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 유동화 구조 등 혁신도 기대된다"며 "법인 신용도 제한이 사라지면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가 신규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유동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해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키로 했다. 위허보유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밖에 유동화증권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화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위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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