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20일 마지막 본회의...계류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1만5261건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15 18:11
등록일 2020-05-15 18:08

민주당-통합당 입장차 보여...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
국회 본회의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오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졸속처리는 있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등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국내 대응, n번방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코로나 국난 상황임을 감안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법안이 아주 많다. 계류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켜서 국민께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달랐다. 급힌 상황이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20대 국회에 남은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숙성된 법안은 처리하는 게 맞지만 20대 국회 마지막이라 비집고 들어오는 법안이 많으면 졸속이 될 수 있다"며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리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주 원내대표에게 입법협조요청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꼭 필요한 일은 늦지 않도록 하겠다. 시간에 쫓겨 (실을) 바늘허리에 꿰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현재(2020년 5월 15일)까지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 1만5261건이다. 이중에는 민주당이 처리를 촉구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법, 과거사법. 인사청문회법 등이 포함돼 있다. 오는 20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제외, 국제정세에 부합한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국내 외국인노동자 “기댈 곳이 없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이개호•서삼석•주철현, 제2의 이낙연을 꿈꾸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석가모니가 태어난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유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