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15 17:26
등록일 2020-05-15 17:2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명예훼손등 처벌 골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제외, 국제정세에 부합한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국내 외국인노동자 “기댈 곳이 없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이개호•서삼석•주철현, 제2의 이낙연을 꿈꾸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석가모니가 태어난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유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