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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채이배 "신외감법, 고충 개선하고 더 높은 회계투명성 확보해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14 15:28
등록일 2020-05-14 15:22

국회서  ‘新(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新(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 / 박진종 기자
  ‘新(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신외감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업계의 고충을 듣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채이배 국회의원이 주최한 ‘新(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신외감법 관련 정책 노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외감법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을 의미한다. 채이배 의원이 제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성 강화와 외부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아학영 국회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신외감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장사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유한회사(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기업) 외부감사 의무 부과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표준 감사시간 신설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액 상판 폐지, 회사·감사인 제재 수준 강화 등이 있다.

채이배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신외감법이 통과되고, 금융당국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들이 상충되는 되는 것으로 안다. 오늘 간담회는 신외감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더 높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기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내용을 이후 제도 개선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석 이학영 의원님을 모셨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고 내용이 잘 정리돼서 개선점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신외감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돼서 담당 주체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불편하다고 한다. 시행과정서 나오는 불편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나온 의견을 제21대 국회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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