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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중심 일자리 156만개 제공 주력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14 09:21
등록일 2020-05-14 09:21

내주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 확정… 소요 재원 3차 추경안에 반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 4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공감뉴스] 염보라 기자=정부가 코로나19발(發)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제공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숨통을 틔워 궁극적인 일자리 유지·창출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고용시장은 상황이 좋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만6000명(-1.8%) 감소했다.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최대 낙폭이다.  특히 30대(17만2000명)·20대(15만9000명) 등에서의 감소 폭이 컸다. 

경제활동인구는 55만명이나 감소하고, 잠시 업무를 멈춘 일시 휴직자는 100만명 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시 휴직자 증가는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리 고용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는 고용·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우선 기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자활근로사업 등 60여만개 일자리에 대해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해 신속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개+α(알파)를 추가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울러 시험 연기 등으로 4월까지 1만9000명 채용에 그쳤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당장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8000명을 채용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을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하나로 노동·고용제도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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