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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무산에 유가족 "허탈"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5-13 15:23
등록일 2020-05-13 15:23

"정부 내에서도 이견 조율이 부족해 접점 찾지 못해"
제주 4·3 72주년 /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제주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김명석 제주4·3 유족회 사무국장은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70여년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으나 다시 기다림 속에서 개정안 통과를 바라야 한다는 점이 유족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면석 사무국장은 "2주 남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유족들은 기대감을 갖고 2년 넘게 통과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채익(미래통합당)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산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도 아직 종합적으로 이견 조율이 부족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45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1만4000명~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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