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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쉽시다”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13 11:10
등록일 2020-05-13 11:05

남인순 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상병수당 도입 촉구 기자회견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 기자회견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노동자들이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아플 때 맘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해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의지의 문제이며,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상병수당 지급 외에도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제는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음에도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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