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에 우선 지원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12 15:21
등록일 2020-05-12 14:56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지원 업종 7→2개 축소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장경제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금융위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 업종을 당초 7개 업종(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에서 2개 업종(항공·해운)으로 축소했다. 이외 업종은 시장·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로 항공운송업과 해상운송업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항공·해상을 포함해 7개 업종이 해당됐으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6~8일)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축소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나머지 5개 업종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백지화 한 것은 아니다. 다른 기간 산업은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봐가면서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위원 1인 추천 권한을 주기로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한상의 회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밖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도 위원을 한 명씩 추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산은이 보유 주식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경우도 열거했다. 첫 번째는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 시이다. 두 번째는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다.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

금융당국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제외, 국제정세에 부합한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국내 외국인노동자 “기댈 곳이 없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이개호•서삼석•주철현, 제2의 이낙연을 꿈꾸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석가모니가 태어난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유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