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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관련 첫 재판… 주가 조작 일당 일부 혐의 부인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12 10:26
등록일 2020-05-11 16:25

13일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 재판 예정
라임자산운용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이득을 챙긴 일당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이모씨 등 구속기소 된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정도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부당 이익의 산정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 사태' 관련 첫 재판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을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 관련 재판은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물꼬를 튼다.

이달 13일에는 라임 사태 건으로 첫 구속기속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펀드 투자금 합계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의혹도 있다. 

또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의 자금 50억여원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속도가 붙고 있다.

금감원의 중간 검사발표에 따르면, 173개 자(子)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는 19개사로 총 1조667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판매액 기준 상위사는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 차지했다. 이밖에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증권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빠르면 내달 중 라임 사태 관련 제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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