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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이원욱 의원 "N번방근절법, 상임위 통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11 10:36
등록일 2020-05-11 10:35

"여당 간사로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앞서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법’이 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금지했다. 여기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청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가공물, 합성물 등이 해당된다. 

또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차단이 필요하며,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했다.

결의안의 경우에는, 텔레그램 등 국내법이 실효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변화된 국제공조를 다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을 내오기 위해 방통위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실효있는 법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방위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그 역할을 다한 것이 참으로 다행으로, 앞으로도 여당 간사로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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