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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국회 국토교통위 56개 법안 의결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5-10 22:25
등록일 2020-05-10 22:25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금지 등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미래통합당 박순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위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돼 왔다.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존재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돼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 교통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톻ㅇ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해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양 기관의 통합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의결했다.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생체정보를 이용해 승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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