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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5번째 연장… 사태 장기화 가나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5-06 22:51
등록일 2020-05-06 17:59

은행들, 이사회 추가 검토 이유로 기한 연장 요청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배상 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은행들의 회신 기한을 한 달 연장키로 했다. 

이는 하나·신한·대구은행이 이사회의 추가 검토를 이유로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총 5번의 연장이 결정됐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사태를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라고 보고 손해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15~41%, 평균 23%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중 우리은행은 일찍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까지 마쳤으며,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금감원에 통보한 상태다.

각 은행은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일부 지급한 바 있어, 또다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배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은행들은 금감원이 권고한 대로 하면 주주가치에 반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그 (키코 피해)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 가치에 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금융사의 기업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이 피해를 봤다.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만 총 149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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