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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여당,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5-04 15:35
등록일 2020-05-04 15:35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실업에 대한 최소 소득 보장 체계로서 불가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4일 "정부여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약속했고,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체계로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며 "슈퍼여당이 될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 법을 제정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원격의료나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고 서두를 일이 아니며 원격 교육이나 비대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재계의 소원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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