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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선별적 복지 혼합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4-23 10:20
등록일 2020-04-23 10:20

당정 마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비정상적' 방식이라는 비판도 존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이 절충안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은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당정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 등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야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존재했다. 하지만 ‘주고 다시 뺏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번 절충안이 마련됐다.

자발적 기부라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 성격은 다소 약하다. 하지만 지급 후 세금 환수 방식 보다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국회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김쟁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다. 이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고 또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그 말씀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돼 있다. 그런데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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