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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기간산업 살린다… 40조+α 기금 조성 추진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4-22 16:21
등록일 2020-04-22 16:21

금융위원회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발표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가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100조원+α 규모로 추진 중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35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력산업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먼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규모는 40조원이다. 이후 민간자금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으로 한정했다. 기금 지원방식은 펀드·보증 등 전통적 수단 외에 펀드·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등 다양하게 열어뒀다.

단 조건을 내걸었다. ▲노-사 고통분담방안 마련 ▲지원금으로 고액연봉 지급 및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금지 ▲기업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과 이익 공유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은 위원장은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보강과 관련해서는,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12조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대응 P-CBO의 공급 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방안도 공유했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이 주 내용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act now)하는 것"이라며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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