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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 대통령선으로 넘어갈 듯"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4-22 16:22
등록일 2020-04-22 15:58

"청와대와 백악관의 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북한 관련 통일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은 2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Top negociator·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전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외교부는 '13% 인상안'은 이미 양국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며 "어떤 식의 또 다른 딜(deal)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미 대통령 통화에서 이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청와대와 백악관의 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50억달러를 이야기했는데, 10억달러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최고의 협상력"이라며 "무기 구매나 국방부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의 양보나 이면계약이 있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에서는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을 발견하지 못했고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 참배나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이 특이동향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변이상설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면 북한에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도 특이동향"이라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아무 설명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은 선약이 있다고 하고 통일부 장관은 강연이 있다고 하는데, 강연이 이것(간담회)보다 중요한가"라며 "말이 안되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와 통일부는 "간담회 참석 요청이 왔을 때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알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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