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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경제 살리기에 상반기 3.3조 푼다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4-14 16:01
등록일 2020-04-14 16:01

선결제·선구매 제도 선도적 도입… 2.1조 내수 조기 창출 기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상반기 내 집행하겠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 차관은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해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활력 제고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계획도 밝혔다.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원을 조기 투입하겠다는 것. 이어 그는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내수보강을 위한 보완책도 언급했다. 구 차관은 "맞춤형 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총 9조원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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