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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부실행정'으로 민간과 분쟁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4-02 16:59
등록일 2020-04-02 16:55

마석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개발 관련 분쟁 A컨소시엄 "남양주시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피해 받아"
남양주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남양주시가 부실행정으로 민간과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일몰제를 앞둔 마석근린공원(면적 5만9350㎡)의 민간공원 특례개발을 하게 됐다. 이 특례개발은 전체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3월 남양주시는 특례개발 우선협상자로 A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남양주시의 부실행정 문제는 초기에 드러났다. 시는 공모지침에서 최대 334%로 공지한 개발 가능 용적률을 268%로 변경했다. 남양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했는데, 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상한 용적률만 반영했고, 결국 용적률을 뒤늦게 낮추는 상황이 벌어졌다.

A컨소시엄에 따르면 용적률은 수익의 규모를 결정한다. 용적률이 줄면 A컨소시엄의 수익도 줄어든다. 이에 A컨소시엄은 남양주시에 용적률이 변경된 점을 공원조성 투입 비용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투입 비용은 105억원에서 56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용적률이 줄어도 105억원의 비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남양주시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가운데 A컨소시엄은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우선협상자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한다.

A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남양주시는 당초 A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우선협상자 취소 통보했다. 심지어 통보는 체결시한으로 공지한 날짜를 1주일 앞둔 상황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일방적인 우선협상자 취소 통보는 납득이 어렵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시는 “일방적인 우선협상자 취소는 아니다.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를 통보하게 됐다. 시에서도 A컨소시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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