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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관련 법규개정 착수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4-01 10:42
등록일 2020-04-01 10:42

지원금, 기존 75%에서 90%까지 확대
서울 명동 거리의 휴업 매장. /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감원조치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내려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5%를 지원했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을 시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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