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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남갑 김성곤 "태영호(태구민) 위험한 통일관·안보관 우려"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3-30 13:56
등록일 2020-03-30 13:51

"태영호 후보의 제한된 정보 속에서 각종 의혹 제기돼"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김성곤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의 통일관·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성곤 후보는 30일 논평을 통해 “태영호 후보의 위험한 통일관·안보관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의 논평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국회의원 김성곤 후보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에 대한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 위험한 통일관  

태구민 예비 후보는 대한민국 입국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2016년 12월 27일)에서“김정은을 반대하고 일어”날 것을 선동하고, 종편(TV조선 모란봉클럽 68회, 2017년 1월 3일)에 나가서는 “김정은 가볍게 쳐 내고”, “김정은 타도 외침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울려 퍼질”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 붕괴 시도는 사실상 남북충돌로 이어지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는 사담 후세인에 반대하여 이라크를 탈출한 고위 관리 아마드 찰라비가 미국정부를 사주하여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게 한 사건을 상기시킨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7.4 공동성명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질성을 해소해 나가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그동안 정부의 평화통일관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는 말끝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은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강남 주민은 물론 한민족 전체의 공멸을 가져 올 수 있다. 저는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고 세계시장 경제에 편입시켜 남북의 동질성이 회복되었을 때 상호 피해 없는 통일을 만들자고 주장해 왔다. 태구민 후보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강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이 위험한 전쟁의 불씨를 끄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올 것이다.  

■ 어떤 흉악범도 우리 국민으로 ‘무조건’ 수용하자?  

태구민 후보는 현 정부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탈북민을 북송시키는 것을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탈북민이라면 어떤 범죄자라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월 11일 출마 기자회견)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우리 해군에게 잡혀 온 흉악범들을 우리 이웃으로 수용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므로 그동안 범죄자라 하더라도 귀순의사를 표명한 탈북자는 대체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사실상 남북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북이나 남이나 실수로 넘어온 어민 등은 본인이 원할 경우 상대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태구민 후보는 지난 11월 북한의 살인범을 돌려보낸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동안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남북간 협약의 정신을 무시하는 비현실적 태도이다. 또한 앞으로 북에서 넘어오는 어떤 범죄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에도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죄인 인도협약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앞으로 남북간에도 반인도적 흉악범의 경우 범죄자를 상호 인도하는 형사사법공조 합의서를 남북간에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북한 주민을 선동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 “어떤 범죄자라도 남한 정부로 넘어온 북한 주민은 받아들이자”는 태구민 후보의 입장은 일견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남북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장하는 호전적 태도로서 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 정책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다. 

■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해 “어깨가 으쓱”했던 태영호 후보는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회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태영호 예비 후보의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101쪽을 보면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에 대한 서술이 있다. 이 사건은 “1996년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지역으로 잠수함을 이용해 침투한 북한군 무장공비 토벌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군인 10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4명 사망, 오발사고로 인한 예비군 1명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다. 북한 무장공비 26명 중 생포 1명, 사살 13명, 사체발견 11구, 도주 1명으로 최종 집계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태구민 예비 후보는 “죽은 잠수함 요원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으쓱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북한의 변하지 않은 대남 적화전략을 세계에 보여준 사례이지만 북한 군대의 강한 정신력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북한의 조기붕괴설을 누그러뜨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듯”하다고 평가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책은 탈북 한 이후인 2018년에 쓴 것인데, 탈북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먼저 본인의 과거 생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부터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의 잠재 의식 속에는 아직도 북한군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저 개인적으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고통스러운 인연을 가진 사건이다. 당시 저의 친형인 로버트 김은 미 해군 정보국 요원으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경로 등 북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조국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방무관에게 기밀을 전달하다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미국에서 9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로버트 김의 동생인 저는 당시 이 사건에 어깨가 으쓱했다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태구민씨를 강남 갑에 공천한 미래통합당의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태구민 후보는 결국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보수, 위장된 후보가 아닌 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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