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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이상민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법 발의할 것"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3-30 09:37
등록일 2020-03-30 09:37

“n번방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등이다.

이 의원은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청원이 400만명이 넘어가는 등 사회적 충격이 크다. 법제도의 직접적인 제정 추진 외에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수립․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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