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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부 감사관 검찰복귀 반대 서명 제출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3-26 12:08
등록일 2020-03-26 11:37

"조만간 직무유기로 김청현 감사관 고발할 것"
교유부 /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교육계 인사들은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를 반대하며 1800여명의 연대 서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를 반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학국본 등은 "교육부 감사관은 교육청, 대학, 국립병원 등 450여개 교육 기관의 감사를 총괄한다"며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59·사법연수원 20기)은 감사 책임자이자 감사처분심의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감사 처분의 90% 이상을 사실상 불문인 '경고' 처분으로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하는데, 김 감사관은 업무상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위반 등 당연히 고발 및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단체들은 "감사 처분서를 확인한 학교 구성원이나 시민단체가 교육부 대신 검찰에 고발하는 촌극이 일어나야 했다"며 "전형적인 감찰 무마이며, 조만간 직무유기로 김 감사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김 감사관이 임기를 마치고 경력검사 채용 형식으로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고 한다"며 "교육부 감사관이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검사 '꼼수 파견'을 자인하는 꼴이므로 법무부는 이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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