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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박경미, 코로나19 중소상공인 손실보상-임산부 재택근무법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3-24 13:54
등록일 2020-03-24 13:45

"중소상공인, 이중삼중 어려움 겪고 있어" "임산부, 근로환경 특별히 보호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고, 임산부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상공인이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이동경로 등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계수준 이상(지역사회 감염단계)의 위기경보 발령시,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자가 재택근무나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경미 의원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은 고객감소로 인한 임대료부담뿐 아니라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매출감소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임산부 근로자는 감염병에 걸릴 경우 태아보호를 위해 약물치료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태아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근로환경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코로나대책을 위한 법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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